이재명 "지방 적폐 기초의원 2인선거구제 폐기해야"
by김아라 기자
2018.01.07 14:29:16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기초의원 2인선거구제 조속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의 산물이자 동반당선 보장하는 2인선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권자를 학대해도 무방한 대표자는 이미 지배자일 뿐이며, 이를 방치하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중대선거구로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을 추진중이다. 서울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응원하며, 경기도 등 다른 광역 시도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2인선거구 원칙적금지 예외허용시 일정비율(20-25%) 이상 금지를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민의와 정의에 반하는 행패성 발목잡기 조장하는 2인선거구제 조속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 통과를 요구하는 학부모 방송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무상교복 통과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막말하는 성남시의원들 영상이 공중파를 탔다”며 “자식문제라면 물불 안가리는 학부모들이 정치인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정치해본 사람은 다 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도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이 유권자 무시를 넘어 유권자를 모욕하는 힘은 거대 양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2인선거구제에서 나온다”며 “민심 반영을 위해 소선거구제를 2인이상 중선거구제로 바꾸었는데, 시 도조례로 선거구획정때 대부분 2인선거구로 만들어 버렸다”고 한탄했다.
그는 “1.2당 공천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다”라며 “기초의원들은 시민무시를 넘어 시민폭행을 해도, 당론 따르고 공천권자에 잘 보이면 재선 3선에 출세가 보장되고, 공천권자들은 말 잘듣는 충직한 종복을 확보했다”고 했다.
앞서 성남시 무상교복사업이 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고교 무상교복 예산 28억1000만원(9500명)은 저소득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1억4000여만원만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