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8.31 09:46:58
"정종섭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안 국민적 인식 보고 신중 검토"
"특수활동비 국회 정보위서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절차 필요"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1일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기 위해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삼성·롯데 그룹의 오너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재벌이 국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했는데 감시와 견제를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번 롯데사태와 삼성물산(000830) 합병 관련해서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전근대적 경영 방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 중에 있다”며 “재벌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사장이나 실무자들 통해서 알 수가 없다. 재벌 오너 중심의 경영체제에 대한 진상도 사실은 오너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해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거취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과연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에 아주 직접적인 해악과 분명한 문제가 드러났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탄핵소추 및 해임안 제출을 좀 신중하게 보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실형 확정판결이 난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 신청이라든지 정해진 헌법상의 절차가 있다”며 “국민적 여론에 맞느냐 검토를 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저는 당이 도울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특수활동비 8800억원 문제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4000억원 정도 된다”며 “정말 공개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에서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단계별로 공개 유무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리고 검찰의 수사비라든지 국세청의 조사비라든지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국민에게 나중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