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오르자 역전세대출 `무용지물`

by문영재 기자
2009.05.25 11:36:06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집주인만을 위한 대책이란 논란 속에 도입된 전세자금 반환자금 대출(역전세대출)이 덜컹거리고 있다.

최근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데다 당초부터 시장논리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초 도입한 역전세대출 누적 집행실적은 지난 21일 현재 197억7000여만원(842건)이다.

이는 시행초기인 지난 3월3일 37억여원, 132건에 비해 금액으로는 5.4배, 건수로는 6.4배 정도 늘어난 것. 하지만 전체 거래건수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봄철 성수기인 올 2~4월 서울지역 월간 아파트 매매거래가 3000~5500여건에 달하고 전세 거래량도 1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역전세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대출 대상도 제한적인 만큼 앞으로도 이용실적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역전세대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최근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전셋값 회복기에는 역전세대출 제도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 서울신도시 전셋값 변동률 현황(자료 : 부동산114)

역전세대출 제도가 이른바 버블지역으로 불리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만 혜택을 줘 사회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역전세대출 제도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데서 비롯된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도 지난해 전셋값 사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정책 도입 타이밍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향후 전셋값 급락에 따른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난이 있을 경우를 대비, 제도 조기종료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역전세대출은 정부가 경기침체와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지원키 위해 마련됐다.

당초 지난 2월6일 도입 예정이었으나 금융권의 전산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사실상 지난달 3월에 시작됐다. 전세 1건당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30%，주택당 5000만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