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마이클브린 기자
2006.10.17 11:03:00
[이데일리 마이클브린 칼럼니스트] 지난 며칠간 신문과 TV는 온통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소식과 의견들로 떠들썩했다. 뉴스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맞춰졌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나는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쟁에 있어서 한국이 주체적인 역할을 맡기를 기대했다. 진정한 북한 전문가는 한국에 있지 않겠는가. 당연히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서 국제사회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 조언하기를 수줍어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피해의식에 의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자국의 정책기조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흘러가는 국제 정책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 듯 하다.
심리학에 보면 `소극적` 공격이란 표현이 있다. 한국의 소극적 공격 행동 양상은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적국인 북한에 대해서는 원조를 지속하지만 한편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비평과 불만을 터뜨린다.
이런 외교와 정책 발표로 인해, 한국의 위상은 국제 사회에서 몹시 혼란스러워 보이며 북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사태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성은 이번 북핵실험과 같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상담 고문역을 당당히 맡아야 한다. 상담 고문에게 상담을 감히 해보자면, 나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단절한 정책이 실패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적극적인 협약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두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는 실패를 인정하거나 체면을 구기지 않고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행스럽게도 부시에게는 선례가 있다. 13년 전 클린턴 정부 당시 미국은 지금과 유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고 협박하자, 미국은 곧 태도를 바꾸고 대화를 재개하였다. 이런 정책변화에 대해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베이징의 훈수 덕이라며 공을 중국에게 돌렸다.
물론 거짓말이다. 하지만 현명한 거짓말이었다.
미국은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러시아와 중국의 동참이 필수불가결하지 않은가. 부시가 마음을 돌리고 후진타오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덕분에 그들과의 관계도 한층 두터워지지 않겠는가.
둘째로는, 이를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도 역시 선례가 있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재직 당시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을 특사로 평양에 보내 김일성과 만나도록 허가한 바가 있다. (사실 북한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문을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백악관은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카터 전 대통령의 간섭이 염려됐기 때문이다.)
물론 카터 전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자이지만 백악관의 공화당원들은 그를 위험천만한 인물로 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시각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최고의 후보이다. 김일성을 만난 바 있고, 또 김정일이 그를 사절로서 존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입장을 고려해,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을 함께 보내는 것도 좋을 방법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공화당과 북한 모두 별 다른 거부감이 없지 않겠는가.
부시 전 대통령이 적격인 이유는 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사실 뿐 아니라 오래 전 북측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할 당시,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북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휴전협정문이나 외교관계, 경제교류 등에 대해 북한의 대화 창구를 열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 정책은 비로소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햇볕정책과 달리 이 정책은 실리적 이익을 좀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미국의 압박은 계속 되겠지만 미국 역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평양에 주둔하는 대사관을 설치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는 활용하는 정도는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정책이 공격적인 까닭은 그 최종 종착점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정부의 꿈을 무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제어할 수 있다면 기다리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겠는가.
마이클 브린(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 컨설턴츠 대표이사)
<영어원문>
In the last few days, newspapers and television have been filled with news and opinion about North Korea and its nuclear weapons test. Naturally, that news is South Korea-focused.
But, as a foreign business person in Seoul, I would like to see South Koreans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debate. The real experts on North Korea live in Seoul.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expect this country’s political leaders and opinion leaders to come up with the idea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solve the problem.
Koreans should not be shy about advising the world. There is a victim-mentality tendency in this country to wait for other countries to make their policies and then act as a passive victim, helpless but complaining.
In psychology, there’s a term for the kind of behavior that results &8211; passive-aggressive. Korea’s passive-aggressive behavior comes out in the form of support for its enemy &8211; North Korea &8211; and verbal attacks on its closest allie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uch silliness makes Korea and its leaders look like minor players in an event in which they are centrally important.
Korean intellectuals should step into a role as the world’s consultants on this issue of North Korea. So, in the interests of being a consultant to the consultants, here’s my proposal for Korea to make to its allies.
First, US President George Bush should recognize that his policy of not talking to North Korea has failed and that continuing it will result in deeper failure. He should therefore develop a policy of Aggressive Engagement.
This leads to two questions.
The first is how to avoid losing face and changing policy without admitting failure? Fortunately, there is a precedent. Thirteen years ago, in similar circumstances, the American government, then under President Clinton, was refusing to talk to North Korea. When North Korea threatened to withdraw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ey changed their mind and decided to talk. Publicly, American officials credited China, saying Beijing advised the change.
That was a lie, but it was a clever one.
America could do the same this time. Their global non-proliferation is not going to work unless it is done in complete unity with nuclear powers Russia and China. So, make the change, Mr. Bush, and credit Mr. Hu and Mr. Putin with having given good advice. That will also improve your relations with them.
Second, how to actually get the engagement policy started? Again, we have a precedent. Last time, President Clinton allowed former President Jimmy Carter to go to Pyongyang to talk with Kim Il-sung. (Actually, the North Koreans had been asking Mr. Carter to visit for some time, but the White House refused to let him go, because they thought he would interfere).
Of course, Mr. Carter is a liberal democrat and viewed by the tough guy Republicans in the White House rather like Kim Dae-jung is viewed by the Hannara-dang, as a nice man but with dangerously flawed ideas.
But he’s the best candidate because he met Kim Il-sung and will be respected as an envoy by Kim Jong-il.
But to keep the Republicans happy, he should take former President George H.W. Bush with him. Both Republicans and North Koreans will like that.
There’s also significance, not just because he is George W’s father, but also because he is the man who withdrew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when the liars in Pyongyang called for a nuclear-free peninsula.
Their instructions should be to agree to talks on a Korean War Peace Treaty, on full diplomatic relations, and on economic exchanges.
Then the policy of Aggressive Engagement can begin. This policy would be different from the Sunshine Policy in that it should be realistic. America can push but won’t really expect much in immediate return. The State Department can assign officials that it wishes to punish to the embassy in Pyongyang.
What will make the policy aggressive is that its ultimate objective will be the end of communism. That may take a little time, but, provided the nuclear weapons are under control, we can be patient.
By Michael Breen(The president of Insight Communications Consult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