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란 국조특위' 증인채택…野 윤석열 부른다

by이배운 기자
2025.01.07 08:28:5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내란 국조특위는 7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및 향후 일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군 수뇌부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와 김 의원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에 언급했고, 김 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한동훈 암살설’을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과 무관하게 증인 채택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증인 채택하더라도 실제 윤 대통령이 증인대에 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