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무 복귀한 尹…노란봉투법·전산망·개각 현안 산적

by박태진 기자
2023.11.26 16:47:5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5박7일 간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굵직한 국내 현안들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5~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던 것을 포함하면 10여일 만에 국내 업무에 복귀하는 셈이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개각 등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하며 마중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밀린 국내 현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보고할 예정인데 당일 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가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후속 조처도 당면 과제다.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안보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와 안보태세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개각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을 순차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국회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초순부터는 총선 출마자를 비롯해 19개 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을 교체하는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귀국 후 국가정보원 수뇌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 연말 개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前)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1, 2차장은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소개했다. 신임 홍장원 1차장은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만큼 이달 말과 내달 초를 기점으로 대통령실 인사와 개각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