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근본적인 구조 개혁 할 것”

by전선형 기자
2023.08.28 09:50:00

서비스ㆍ재원ㆍ인력구조 등 개혁 추진
포털 시장 법·제도 정비...가짜뉴스 엄단
방송 재허가·승인 제도 개선도 언급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영방송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서비스ㆍ재원ㆍ인력구조까지 획기적인 구조ㆍ체질 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8일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유통채널인 포털들의 개편도 언급했다.

이 신임 방통위원장은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특히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OTT 등 미디어 시장에 대한 방송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OTT 등의 등장으로 매체 간 경계 완화 등 미디어 빅블러 현상이 일상화된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방송 규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가 적절한 규제와 함께 폭 넓은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디지털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신임 방통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들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답습하며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시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우리 산업과 국민에게 힘이 돼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