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세금 41조원 더 걷혀…관리재정수지는 85조 적자

by공지유 기자
2022.10.13 10:03:4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41조원 더 걷혔다.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 영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보다 15조원가량 확대됐지만 전월과 비교해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올해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보다 41조1000억원 증가한 43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289조3000억원 걷혀 전년동기대비 41조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1조9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7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22조원이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같은 기간 2조5000억원 감소한 12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8월말 기준 48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2조원 늘었다. 진도율은 72.0%로 같은기간 0.9%포인트 높아졌다.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지출이 전년동기보다 20조1000억원 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지출이 33조원 늘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8월말 기준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폭은 20조8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5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적자폭이 15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2차 추경에서 예상한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조8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 101조9000억원, 7월 86조8000억원, 8월 85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로는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30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보다 국고채 잔액은 89조8000억원 늘었다. 주택채와 외평채 잔액도 각각 7000억원,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9000억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전망, 영국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5조원 규모 시장안정화 조치, 영란은행의 국채매입 발표 등으로 다소 진정됐지만 시장 불안이 남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향후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