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 73만여 가구는 못 받아"

by권오석 기자
2021.07.11 13:40:4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3만여 가구가 지난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현황’ 자료를 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73만 5627 가구 중 21.4%인 15만 7335 가구는 직접 기부 의사를 밝혔다. 반면 78.6%인 57만 8292 가구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약 80%인 58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기부로 의제 처리했다는 것이 서 의원 측 설명이다.



지난해 당초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바꾼 이유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신청 대상자인지 몰라서 혹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기부로 간주하면서 무늬만 전국민 지원이 돼버린 것이다.

서 의원은 “미신청한 58만여 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급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의제기부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80%냐 전국민이냐의 논의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