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여야에 평양선언 이행 협조 구할 듯…野 반발은 변수

by김성곤 기자
2018.09.30 16:07:08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사저 뒷산에서 산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중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건 그동안의 관례였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단독회동에서 “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당적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뉴욕방문 성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북미간 후속협상의 돌파구를 연 만큼 정치권의 협조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1일 업무에 공식 복귀한 뒤 청와대에서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평양방문 및 미국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귀국 이후 경남 양산 사저로 이동해 외교일정의 강행군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면서 정국구상을 겸한 휴식을 가졌다.



최대 관심사는 여야에 대한 초당적 협조 요청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평양방문을 마치고 귀환한 이후 서울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 대국민보고를 통해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 5당을 항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양선언 이행의 성패가 보수야당의 협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골자로 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의 연내 착공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주요 합의사항은 야당의 초당적 협조 없이는 순조로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8월 회동에서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한 만큼 야당이 청와대의 대화 제의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및 경제정책 혼선으로 까먹었던 지지율을 외교적 성과로 회복한 만큼 야당이 그래도 대화 제의는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다만 여야가 정기국회를 맞아 팽팽한 대치전선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야권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상당하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물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를 놓고 여야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평양방문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여야 5당 대표들의 방북 동행을 요청했지만 보수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