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6.26 09:26:2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이에 동조한 새누리당을 꼬집었다.
진중권 교수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새누리 ‘국회법 거부, 박 대통령 뜻 존중’”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링크하며 “푸하 코미디를 해라”고 적었다.
진중권 교수는 “이 와중에 국회에 선전포고를 하고 ‘비박 vs 친박’의 권력투쟁을 시작하냐. 하여튼 대단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이념적 성향은 사실 ‘무정부주의’. 국가도 없고 정부도 없고 지자체장이 나서는 가운데 국민은 각자도생. 사실상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뭐하러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욕구하는지”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교수는 “결국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70년대 박통 리더십을 들이대니 여기저기서 나라가 거덜 나는 거다. 지금 좌우와 여야의 차이를 떠나 걱정해야 하는데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앞이 안 보인다. 큰일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법제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브리핑을 가졌다.
국회법개정안(국회법개정안 내용)이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이 주요 골자다.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입법권 및 사법심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결국 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가 수시로 행정입법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정부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기 힘들며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될 걸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