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답보...與, 새정치연합에 거센 압박 가할 수 없는 이유

by박종민 기자
2015.03.03 09:13:11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자 새누리당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절차 마무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이 뜸을 들이고 있어도 새누리당이 심하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서 “지금은 여야 모두 잠정안을 내놓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최적의 타협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직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과 공무원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으며 이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야당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적했다.

△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 하고 있다. (사진= SBS 뉴스 방송화면)

그는 “협상테이블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거나 개혁안에 대해 어깃장을 놓는 행위만 계속할 경우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내년부터 매일 하루에 100억 원, 또 5년 후면 매일 200억 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 원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가 출범 65일째를 맞았지만 여·야·정·공무원단체 간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특위 기한 연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한 마감을 앞두고 향후 야권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촉각이 기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