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4.11.06 09:24:48
공공임대주택 내년 총 12만호 공급 예정
"부동산 관련 정책 서둘러 국회 통과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월세 불안지역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투자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6일 ‘동아 부동산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저금리 기조 정착으로 전세가 점차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물량이 줄고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서민계층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말까지 1만7000호를 공급하고 내년 중 총 1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민간에 의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투자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개선 및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12년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면서 “‘내 집’의 의미는 소유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집’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주거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양질의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민들께서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집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주거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