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은퇴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이유

by박종민 기자
2014.10.13 09:53:20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르면 이번 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어서 조율 결과에 시선이 고정되고 있다. 당정은 이번 주 규제·공기업·공무원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에서 당사자인 공직자들의 반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부안’을 공개하고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빠르면 이번 주중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이번에 논의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고액 수급자에게 더 강한 개혁을 적용하는 하후상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33만8450명인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7만5036명(22.2%)이다. 이런 속도면 연말까지 300만 원 이상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는 7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계에서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은 모두 연금을 받고 있는 기수급자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은 개혁으로 인한 고통이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에게 쏠렸지만, 최근의 두 방안은 현재 수급자에게 재정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일률 또는 차등 부과하는 형식을 제안한다. 신규 공무원 등 재직자에 비해 훨씬 후한 제도상의 혜택을 누린 현재 수급자의 수령액을 깎는 것이다.

그러나 은퇴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난관이 예상된다. 은퇴 공무원들은 ‘이미 권리가 확정된 연금을 깎는 것은 소급 개혁’이라고 규정하며 위헌소송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