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원장, "공교육 투자가 경제활성화 해법"

by류성 기자
2013.07.18 10:35:23

[[제주=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서민이 산다. 지방재정을 위해 재산세를 올리더라도 취득세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여유를 가지고 몇 달뒤에 보자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조속히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 대책외에 “재난재해 시설과 공교육에 대한 대대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정부가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대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꼽았다. 김 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의 급변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기 위해 제주 행사장을 찾았다.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분야 자문가로 꼽히는 경제 전문가이다.

김 원장은 이날 “국가의 재난재해 및 산업재해 시설등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다”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사회전체의 안전도를 높이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여유를 가지고 몇 달뒤에 보자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조속히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제공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김 원장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는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며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국민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교육 학교 및 각종 교육 시설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고 교사들의 대우를 더욱 향샹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및 전자 업계에도 새로운 수요가 생겨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나아지더라도 큰 반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기업입장에서는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시기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원장은 “기업들은 꼭 필요한 분야에만 집중해서 투자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독려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벌들의 행태가 지나치게 안하무인격이어서 이에 대한 반발로 경제민주화법이 나온것 아니냐”며 “먼저 재벌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재계에 쓴소리를 했다.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강남에는 재벌들이 한식집과 일식집까지 직접 경영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재벌들이 경제민주화 법을 일괄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별로 하나 하나 뜯어보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만한 소지가 있는 부문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