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미영 기자
2013.02.18 10:45:19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발의 계획 밝혀
과거 BDA식 북한 제재처럼 강력할 듯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미국 의회가 지난주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상대로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AP통신 등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에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은 “조만간 북한의 국제 통용 경화 획득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화는 미국 달러처럼 국제 금융상 환 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 통화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2006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계좌를 동결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BDA 은행의 북한 계좌에 있던 2500만달러(약 270억6200만원)를 미국 재무부가 동결시킨 것으로 북한이 이 조치에 반발해 북핵 6자회담의 최고 성과물로 평가됐던 ‘9·19 공동 성명’의 이행을 거부할 만큼 강도 높은 금융 제재로 평가됐다.
로이스 위원장은 당시 이 조치를 지지했으며 위폐 제조에 제동을 걸고 정권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상원 로버트 메넨데즈(민주ㆍ뉴저지)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은 다음 주 상원과 하원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다음 날 곧바로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전체회의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상원이 개회하지 않아 표결 처리가 미뤄졌다.
법안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오는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 정책과 정책 대안을 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 권고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도 추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