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태호 기자
2011.06.10 10:46:48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 확대·매매활성화 지연 예상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한국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100만명에 이르는 `하우스푸어`(house poor)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세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까지 물가가 5개월째 4%대 상승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중앙은행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3월말 현재 801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높아지게 됐다. 가계부채의 약 60%가 주택담보대출인데, 금리상승은 주택가격과 거래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과장은 "금리가 오르면 주택보유자와 매입대기자 모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면 거래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10% 이상인 1주택 소유자로, 빚 상환 부담 탓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가구는 108만가구에 달한다.
금리상승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수익률을 낮추고 보유 메리트를 떨어뜨린다. 주택을 보유한 가계는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돼 주택 처분에 나설 유인이 커지지만, 이를 받아줄 수요가 부족하다면 집값 하락만 부추기는 악순환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국내 금융시장과 연결고리가 깊은 건설산업의 유동성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2009년 이후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무려 31곳(조기졸업 2곳 포함)에 달한다.
한편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지난달 6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다. 지방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지만 오랜 공급부족에 따른 실수요가 상승을 견인해 부동산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