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8.01.16 10:35:55
재경부, 예산기능 흡수해 기획재정부로
재경부 금융정책 부문 떼 금감위와 통합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 행정조직을 기존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16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등 4당 대표들에게 보고한 후 오후 2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 5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처가 폐지된다. 통일부는 막판 조율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무위원을 최소한 15명을 둬야 한다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부처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을 넘겨받는 대신 금융정책 부문을 떼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게 된다.
금감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새롭게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존속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 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 여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국정홍보처) ▲ 외교통상부 ▲ 국방부 ▲ 법무부 ▲ 환경부 ▲ 노동부 ▲ 행정자치부 등으로 구성되게 됐다. 보훈처와 법제처도 존속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위적인 공무원 감축은 없다"며 "정부기능 재편에 따른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있겠지만 설득시키고 취지를 이해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당과의 협의 때문에 일정이 다소 길어졌는데 100개가 넘는 법조문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처리 일정을 감안해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