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reform)"연금 수술, 멀리봐야 한다"

by박동석 기자
2008.01.15 10:27:55

[상파울루 =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연금을 뜯어고치는 일은 현 세대 뿐 아니라 후세대까지 멀리 보고 해야 한다”

다니엘 뿌리노(Daniel Pulino) 브라질 상파울루 뿌키(Puc)대 법대 교수()는 “브라질은 후한 연금으로 재정이 큰 압박을 받아 몇 번이나 개혁을 해야 했다”며 장기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뿌리노 교수는 연금 관련법에 해박한 지식을 인정받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 사회보장부 연금국장을 역임했다. 브라질 변호사협회 대변인도 맡고 있다.

- 브라질 정부가 연금 개혁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브라질 정부는 후하게 짜여진 공무원 연금 때문에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어떻게든 재정 압박을 탈피해야 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손을 못대다가 90년대들어 수술 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결실이 처음 맺어진 때는 지난 98년 카르도수 대통령 때였다. 이후 룰라 대통령 집권기인 2003년과 2005년에 개혁조치가 취해졌다.

- 어려움은 없었는가.
▲ 브라질에서 연금을 고치려면 헌법을 고쳐야한다. 헌법을 고쳐야 연금을 개혁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연금 개혁은 헌법개혁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98년 헌법 20조항, 2003년 46조항, 2005년에는 47조항이 고쳐졌다.
 
헌법을 개정해야 했기 때문에 상,하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했다. 상상해보라.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의원들이 많이 반발했다.

- 거센 반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 정부는 의지를 갖고 연금 개혁에 대한 대 국민 마케팅에 혼신을 다했다. 불합리한 연금 구조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작업도 이뤄졌다. 예를들어 지난 2005년 개혁 때는 주(州)공무원 가운데 경찰서장이나 세무관료등 주요 보직 관료들의 연금은 주지사보다 많을 수 없다는 헌법 41조를 무력화 시킴으로서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렸다.



- 연금을 더 많이 주는 게 개혁이 아니잖나.
▲ 연금시스템은 유연해야 한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재직시 더 많은 월급을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보다 연금을 덜 받으면 불만이 있지 않겠는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은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냈다는 뜻인데, 이렇게 왜곡된 연금 구조를 방치해서는 개혁에 대한 설득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결국 개혁은 임금시스템 개선과도 연결돼 있다는 뜻이다.

- 2003년 개혁은 과격하지 않았는가
▲ 3번의 개혁중 가장 의미있는 개혁이다. 2003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브라질의 연금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과 일반 직장인들의 공적연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차이를 크게 줄여놨다. 재정 지출을 줄이자는 개념이었는데 국민 세금이 연금 지출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데 경종을 울렸다 할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공무원연금을 일반 근로자들의 연금 시스템과 비슷하게 했다는 것이다. 시스템을 통합했다는 뜻이 아니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룰라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통합이었으나 여건상 불가능했다. 최소한 두 연금간 근거리를 유지해서 동일화하자는 게 개혁의 방향이었다. 공무원연금과 일반 공적연금과의 연계성도 강화됐다.
 

▲ 브라질 정부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연금 지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 개혁의 효과는.
▲ 가장 큰 효과는 노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노후를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었다. 그러나 이젠 노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경제가 성장한 영향도 있지만 나라의 재정도 좋아지고 있다.

- 더 개선할 필요성은.
▲ 개혁조치 가운데 정치권 내부적 반발 때문에 아직 실행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실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연금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무원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한 시스템 안에서 노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라 재정을 덜 쓰고 노동의식도 고취할 수 있는 연금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개혁은 중장기적인 비전을 봐야하지 않겠는가.

- 브라질의 연금 개혁에 점수를 주자면.
▲ 10점 만점에 8점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 브라질은 주변 남미국가들처럼 칠레식 연금 민영화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방향을 고집했나.
▲ 연금 민영화는 반대다. 민영화는 국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행동이다. 연금 개혁은 정부가 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을 왜 개인들에게 떠맡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