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고비 맞는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긴장하는 野

by김유성 기자
2024.11.24 16:59:0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실형(1심) 선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25일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를 기다린다. 이 대표가 이번에도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받을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3심까지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무죄 혹은 피선거권 박탈 이하 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권 행보는 더 힘을 받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체제에 이상이 없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선고도 무죄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원칙으로 정했다”면서 “그에 걸맞은 법률적 자문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대응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선고될 1심 형량에 대해 김 의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각각이 (유죄로) 평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단정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 요구 목소리와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위한 시민 참여로 입증됐다”면서 “전날(23일) 장외집회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운집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만 이날 만큼은 김 의원도 재판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역력히 보였다. 그는 “개별 판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중하고 품격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도 자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거친 언행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과 같은 발언이 자칫 사법부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에 이어 25일에도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법조인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집행유예 없는 2년의 실형까지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플랜B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

실제 새미래민주당 등 원외 정당들은 플랜B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다. 이들은 ‘신(新)3김’이라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반명(反명) 연대로 힘을 합치자고 촉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선고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조차 플랜B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면서 “개딸로 대변되는 강성지지층의 표심이 향하는 인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 대표에 당선무효형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면 플랜B에 대한 목소리도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와 민주당도 한시름 놓게 된다. 이후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도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키로 한 상황이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인 ‘먹사니즘’을 앞세워 중도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을 가로막는 부담 하나가 제거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증 교사 재판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열렸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