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디지털 화폐, 거스를 수 없어…민간·공공 지혜 모아야"

by이지은 기자
2023.12.14 09:10:13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디지털 화폐는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며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금융산업의 기반이 되면서도 현재 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한국 정부와 IMF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공동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화폐: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한다.

추 부총리는 “각국의 당국자들은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발전시켜 온 금융안정 시스템과 글로벌 위기대응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핀테크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그는 테라·루나 사태 처럼 신뢰성과 안전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 불법자금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추 부총리는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급속하게 변모하는 업계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보호 등 정책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디지털 화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언급했다.

또 “디지털 화폐는 금융시스템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것이기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지난달 IMF가 각국의 CBDC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핸드북을 발간하고, BIS가 각국 중앙은행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는 지금 전혀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초입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