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동결자금 이전…이자지급 문제 동향 파악중"(종합)

by조용석 기자
2023.09.19 09:29:0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대(對)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된 자금 60억 달러(한화 약 8조원)를 이전했다고 확인했다. 2019년 5월 동결 이후 4년 만에 이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동결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동향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란에서 풀려난 미국인 수감자들이 카타르 여객기를 타고 카타르 수도 도하 공항에 도착했다. (사진=AFP)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근 제3국으로 이전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2019년 5월부터 약 60억 달러의 돈이 묶여 있었다. 해당 계좌로 이란은 석유판매 대금을 받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수입품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 왔다”며 “아울러, 정부는 동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 뿐만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정부는 이들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란 일부에서 제기된 ‘이자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자지급을 요청하는 주체가 이란 정부인지도 불분명하고, 특수한 상황이라 전례도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란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이자지급)를 하는 것 같은데, 이란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현재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과 미국은 1년여 간의 간접 협상 끝에 지난달 11일 상대국에 수감된 자국민 수감자 5명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은 자국에 억류된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해주는 대가로 한국, 이라크, 유럽 등 세계 곳곳에 동결돼 있던 원유 결제 대금을 돌려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