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에 與 "자주적 룰메이커 우뚝"vs 野 "국익 없이 퍼주기만"

by경계영 기자
2023.08.20 16:01:1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20일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에서 자주적 ‘룰 메이커’로 우뚝 섰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실체가 보이지 않는 ‘들러리 외교’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세계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며 “말론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뚜껑을 열고보니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위기’를 ‘도전’으로, 다시 ‘도전’을 ‘기회’로 맞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며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욱 강력해진 3국 안보협력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며 “외교는 ‘국익’이라는 ‘성과’로 그 결과를 말한다. ‘국익’의 가치가 선동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번 회담으로 국익을 챙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일갈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것은 전무하다. 외교무대에서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두고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라며 “외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구조는 다른데도 이번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