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으로 상향 검토

by이명철 기자
2023.06.06 22:36:11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제공하는 신고 포상금이 두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신고 포상금을 높여 자정 작용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후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