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공무원들 변화없는데, '위쪽' 문제란 것"…방역 혼란 지적

by장영락 기자
2022.07.31 14:01:4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최종 책임자들의 ‘아마추어리즘’을 문제삼았다.

CBS캡처

이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한 방역 대책 혼란에 대한 단상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방역과 관련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공무원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왜 방역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걸까?”라고 물은 뒤 “방역을 담당하는 전문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정권의 위쪽 문제라는 거겠지. 방역에 아마추어인 정치인들 때문에”라고 자답했다.

이 교수의 이같은 지적은 새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른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전 정부 방역과 차별점을 찾기 어려운 데다 오히려 일상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의 위쪽’을 거론한 것은 실무 공무원들이 그대로임에도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어지는 데 그 이상의 책임자들로부터 나온 비전문적 의사결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는 인수위원장 시기 ‘과학방역’ 개념을 강조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전문가 결정을 따르는게 과학방역”이라고 해명한 것과도 차이를 보이는 설명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과학방역에 대해 “2년여 이루어진 방역 경험의 데이터를 근거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도 다른 분석이다. 이 교수가 방역 담당 실무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아마추어 정치인’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 교수는 이후 다시 글을 올려 자신이 이전 정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활동하면서도 정부 대책에 불만을 느껴 탈퇴한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방역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저는 전정권이나 현정권이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거나 국민의 피해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서 끊임 없이 문제제기를 했고, 여러 위원회에서도 쓴 소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중에 하나”라며 “이 정권이 방역에 있어서 잘못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서초보건소를 방문해 선별진료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현장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정치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어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의 이야기로 저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상처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실제로 이전 정부 시절부터 방역 대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경우가 많았고, 이번 재유행 시작 이후로도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 정부의 ‘과학방역’ 모토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비판한 일도 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함께한 2년 반 방역 경험을 ‘정치방역’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