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단초' 녹취록 진실 공방…檢 조사 문제 없었나

by하상렬 기자
2022.03.04 09:22:2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선 목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정치권 등에서 파편적으로 쏟아지며 대선판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혐의 여부를 검토했거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의혹 초기 관련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당사자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검찰의 ‘부실 수사’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공보단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 발언 내용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내부에선 이미 혐의 여부를 검토했던 ‘정영학 녹취록’ 일부 내용 등 자료가 정치권 등에서 정파성을 띠고 공개되자 마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분위기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2013년 4월17일자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시장님한테 던져만 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해당 녹취록의 다른 날짜 파일에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선관위, 검경에 연줄을 만들라’는 등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권을 빌미로 대장동 일당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2014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6000만원 상당이 이 후보의 재선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녹취록 내용을 두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녹취록 일부 내용을 특혜 의혹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긴 공소장 등에 적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 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녹취록은 당사자들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태라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제3자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을 부풀린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은 증빙 자료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녹취록의 신뢰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녹취록 신빙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수사의 발단이 된 녹취록 등 자료에서 이 후보 등 인사들이 자주 등장했던 만큼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는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수사 초기 관련 자료 및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난 1월 한 번 소환하는데 그쳤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적어도 녹취록에 언급된 인사에 대해선 혐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초 조사는 해야 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눈치를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