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옵티머스 추가 공방 예고…온라인경마도 화두

by이명철 기자
2020.10.23 09:03:0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실 투자와 내외부 압력 의혹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 경영난을 계기로 불거진 온라인 경마도 화두다. 국감 시즌 중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대처와 공익직불제, 재해보험금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김현수(왼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마 중단에 따른 경영난으로 별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마사회도 이날 감사에 참여한다.

옵티머스 사태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설명해놓고 부실채권에 투자해 5000억원 가량의 환매 중단을 빚은 사건이다. 해당 펀드에 농식품부 산하기관들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농해수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농해수위원들은 지난 12일 옵티머스에 가장 많은 30억원을 투자한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구체적인 심의 절차도 없이 의사 결정을 했다며 집중 공세했다.

16일 농협중앙회 감사에서는 관련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005940)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펀드 판매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나 윗선의 개입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옵티머스에 20억원을 투자한 마사회가 참석하는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내외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경마를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는 2월부터 경마를 중단하며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말 산업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예전부터 검토하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말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행성 확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미 여야 의원들이 각각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할 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국감 일정 중 발생한 ASF도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원 화천지역에서 1년만에 처음으로 사육돼지 ASF 양성이 발생했다. 이후 11일 인근 양돈농장 예방적 살처분 과정에서 추가 양성개체가 발견되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후 아직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엄중한 방역 태세는 유지하고 있다. 중수본은 21~26일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호에 대해 제3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2~25일에는 경기·강원 소재 도축장 14개소에 대한 ASF 환경검사와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24~25일 도축장별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시·도 소독전담관이 청소·세척·소독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