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12.04 10:13:3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전날의 4자회담 합의사항과 관련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금방 맛 가버리는 과일과 같다. 특위를 지금 구성하지 않으면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구체적인 성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대표·원내대표는 전날 4자회담에서 특위를 먼저 설치하고 추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도를 논의하자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특위와 특검을 동시에 수용하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예산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겨우 약속을 받아내더라도, 그 때 받는 것은 어음에 불과하다. 허울뿐인 특위만 구성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을 우리는 다반사로 경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안을 통과하는 연말까지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통해 입법을 완료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현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에 대해서는 결과를 남기지는 못했지만 특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번 합의안을 서둘러 도출한 배경에는 민주당이 예산안 발목을 잡아 민생을 외면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는 “특검과 특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우리 결기에 격려의 박수도 있었지만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 소리도 크게 들렸다. 그래서 우선 국회 정상화를 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우리 당 의지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며 “우리 당이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만든 특검법안도 서둘러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