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 개혁 타협 의사 있어…21대 국회서 타결해야"

by김범준 기자
2024.05.24 09:36:45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수준을 두고 정부·여당과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21대 국회 폐회 전 타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이 개혁 과제로 내세운 주요 국가 정책 과제”라며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더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히 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다.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 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된다”면서 “정부는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10일에 ‘44%’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할 당시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며 “1%포인트 차이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44%와 45% 사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지을 것”이라고 국민연금 개혁 관련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언급하며 “‘일방적 표현’이라며 철거를 시사한 카이 베그너 (독일 베를린) 시장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해 거듭된 사과로 세계의 모범이 돼 온 독일에서 이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일제의 침략과 성노예제의 만행을 부정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막힌 것은 일본 정부가 전방위 압박으로 끝내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자평하면서, 왜 이렇게 일본 관련 일에 대해서만 한결같이 굴종적인 자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명 가까운 시민이 (주한) 독일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소녀상을 지키는 데에, 인권을 수호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