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월 추경 '선거매표용' 국민 기만"

by송주오 기자
2022.02.07 09:41:5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선거 매표용’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을 또 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4차례, 지난해 2차례 추경에 이어 71년 만에 1월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가 고작 14조원에 불과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추경 당정협의 시 어디에 있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찔끔 추경(안)을 내어놓고 나서, 국민의힘이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대책을 발표하자 대선후보 긴급회동 운운하며 무임승차하려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이번 추경안이 ‘초과세수 기반’이라 마치 빚 없는 추경안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초과세수 10조원 중 국가재정법상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2조9000억원 뿐”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세출구조조정 없이 국채상환계도 없는 적자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상공인 추가대책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보장과 손실하한액 100만원 인상,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이 추경 심의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예결위,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을 본격 심사한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열리는 종합정책질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