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보복조치 경제심리 악화 안돼.. 투자 활성화 과제 발굴"

by이진철 기자
2019.08.03 18:23:4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하반기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기재부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일본조치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증폭돼 경제심리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긴급 간부회의을 가진 자리에서 일본 아베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종합 대응계획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등 대응조치 전반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대응방안 △추경 및 2019년 본예산의 조속하고도 차질없는 집행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기업 민간투자, 민자 및 공공투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계획 집행상 애로요인을 즉각 해소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투자계획을 앞당겨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 등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업들을 위한 적절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세제·금융 지원방안 등 후속 조치들의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우리측 입장과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주요국, 국제기구,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아웃리치(대외접촉) 강화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부총리 주재 ‘일본 수출규제대응 관계장관회의 중심으로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정부내 일사불란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일본조치의 우리경제 전반 및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관련부처 협의 하에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019년 본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추경의 경우 9월말까지 75%이상 집행되도록 매주 각 부처 집행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격주로 재정점검관리회의를 통해 점검한다.

특히 추경에 반영된 2732억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업들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2019년 본예산도 이월·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집행을 철저히 점검한다.

홍 부총리는 일본조치로 인한 경제·산업계의 영향점검, 기업애로 해소 등을 위해 다음주부터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