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급물살?...당·정·청, 논의 본격화 예정

by박종민 기자
2014.09.14 16:50:41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 사회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오는 16일 당·정·청이 논의를 시작한다. 14일 정치권과 국무조정실 등에 의하면 여당과 새누리당, 정부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추진은 약 한 달 만에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16일 당·정·청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 사진=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지난달 당·정·청 협의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이 지나치게 공무원 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16일 당·정·청 협의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정부안 도출 과정 등에 대해 끝장 토론식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년 가입기간부터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동등하게 맞추는 대신 민간부문 퇴직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진 형평성 등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공무원 사회의 반대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