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4.01.16 10:38:4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인 불통 정권의 독선·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견제세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분열은 결코 새정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불통 정권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새정치’의 깃발을 들고 제3당 창당에 나서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오히려 박 대통령의 독선·독주체제를 강화시켜주고 있다며 비판한 셈이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정개특위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분명히 새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는 분열이 아닌 통합, 불통 정권에 대한 더 강한 견제와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정치문화의 근간을 바꾸는 노력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불통의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정치문화를 바꿔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인 무한경제·정치문화를 유발시키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수술하지 않고는 (새정치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국민이 요구하는 ‘새정치’는 레토릭 수준의 정치로는 바꿀 수 없다”며 안 의원의 ‘새정치’ 담론이 현 정치 상황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정치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하고, 정치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병폐를 치유하는 노력에서 (새정치는)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