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4.29 10:52:3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29일 한목소리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관련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 심사가 지체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론도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경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5월 3일 또는 6일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될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언론의 책임인지 불분명하지만,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철썩같이 약속한 바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일자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줄 것을 특별히 부탁한다”며 “(추경 규모가) 1조원, 2조원 차이 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정부 추경안을 임시 국회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빠른 기일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회기를 연장시켜서라도 추경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시키겠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가 추경안의 4월 처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실제 추경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대상 상임위 11개중 국방·보건복지위원회 등 두 곳에 불과하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지원과 무관한 이른바 ‘쪽지 예산’ 논란이 일어나면서 예산심위가 수월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 추경안을 앞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이에 대한 원론적인 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위소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증세를 통한 추경 재원 마련과 세입 결손에 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장을 퇴장,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5월 초 처리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5월은 어린이날, 스승의 날 등 행사가 많아 지역구 의원들의 ‘외부 일정’이 많은 데다 여야 지도부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