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내달 중 강남 투기지역 해제 결론"
by박성호 기자
2009.01.30 10:25:02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내달 중 결론을 내려고 관계 기관 및 당정과 협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강남3구에는 이미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돼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라며 "주택가격이 앙등한 상황에서 취해진 규제는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법 개정 사항인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면제 등은 가능하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 장관은 "가격 상승기의 규제를 정상화시킨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시각에 따라 부동산 투기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 잠시 보류한 것"이라며 "혼선이 아니라 시장상황을 보다 면밀히 보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작년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르면 3월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후분양 폐지, 소형주택건설 의무 등 7개 부문 핵심규제완화는 이미 법령 개정이 끝났다"며 "이외의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건설 의무 폐지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3월쯤 모두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올해 주택경기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 정확한 예상은 어렵다"며 "올해 5~10%가량 하락한다는 예상이 일반적인 예측"이라고 에둘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