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7.02.02 10:43:27
국민임대 159만8000가구
비축임대 50만가구
10년임대 101만7000가구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 30여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5년임대, 10년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비축임대 등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나온 다종다양한 임대주택을 국민임대, 비축임대, 10년임대로 통합해 2017년까지 34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체주택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 참여정부의 주력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다. 소득 1-4분위(월 230만원 이하)에 공급한다. 전용 15평 초과는 청약저축 가입자라야 청약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의 정부 때인 98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참여정부들어 100만가구 공급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공급된 물량(사업승인분)은 48만8000가구이다. 정부는 올해 11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2017년까지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급총량은 159만8000가구에 달하게 된다.
재정과 연기금 90조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공급한다. 올해 5000가구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만가구씩 공급된다. 평균 30평 크기로 10년 뒤에 매각하는데 매각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정부는 보증금 2500만원, 월 52만원 수준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줄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기존 5년임대가 바뀐 것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한다. 공공은 중소형을, 민간은 중대형을 맡고 있다. 공공 10년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한다. 민간 10년임대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다. 10년 뒤에는 세입자에게 분양전환된다. 10년임대는 작년에 3만2000가구가 공급됐으며 내년부터는 10만가구 이상씩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