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르면 11일 금투세 입장 발표…"정무적 판단만 남아"

by이수빈 기자
2024.10.06 16:55:3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1일 전 입장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주 중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와 그 결정 시기 모두 당 지도부에 위임한 후 일주일 내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분위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말에 당 지도부들이 재·보궐선거 지원에 전부 투입돼 인천 강화, 부산 금정, 전남 영광과 곡성에 있었는데, 아마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서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일부터 국감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감 전에 결정한다는 것은 지나가지 않았나 싶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지도부가 정치적 큰 결단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월, 수,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지도부가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수시로 금투세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는 만큼, 이슈 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관련 논의는 빠르게 정리하고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에 대해 △시행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등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하면 안돼’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유예 또는 폐지를 선택할 경우 전통적인 지지층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도 4선 박홍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이제 합리성과 논리성을 뛰어넘어, 정무적 판단과 국민 정서에 따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장고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