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해식 "종부세, 일부 억울한 측면 보완 논의하고 있어"

by김범준 기자
2024.05.31 09:33:5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1가구 1주택 무소득자’의 과세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선 ‘이재명 맞춤형’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 수석대변인은 3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극히 일부”라며 “다만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자치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세원인데, 이걸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소득이 없는 분이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종부세를 물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보완해야 된다 정도의 논의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있었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차제에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재명 당대표도 선수별 의원 모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확정할 것”이라며 “2만명이 넘는 당원들이 탈당을 했고 또 지지율까지 출렁거리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하나의 내용 자체가 변하는 변곡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로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정보가 당원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 중심 정당으로는 맞지가 않다”면서 “대중 정당으로 가야 하고 특히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 또 우리 당원들의 어떤 여론, 그리고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렇게 문제 제기가 시작이 돼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20%까지 안으로 제출이 됐다”면서 “이게 실제 몇 % 정도 반영이 될지 또는 안 될지는 조금 더 당내 토론 숙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선에 대해선 “실제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는 조항은 그대로 둔다. 그걸 없애는 건 아니다”면서 “다만 단서 조항이 없어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서 보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조항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낙연 대표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와서 이걸 손질을 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헌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점들을 볼 때 우리 당헌이 조금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