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제명 의결, 양평고속도로 '입막음용'"

by김범준 기자
2023.09.04 09:44:1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이 군의회의 ‘의원직 제명’ 의결을 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관련 ‘입막음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현정(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이 지난달 1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저는 어쨌든 행위의 당사자가 맞고 그래서 제명 결정이 난 것”이라면서도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경고’ 수준으로 결정해서 권고한 것을 (군의회가)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 전 의원은 지난 1일 양평군의회가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전혀 그렇지(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다”면서 “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사항이 아니고, 공개를 했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가 여러 건 있어서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역설했다.

조각 사유란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 행위의 조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주무 부서 도로건설팀장과 (대화) 녹음을 한 날짜가 7월 4일이었다”면서 “7월 6일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한 그전이고, 악의적으로 내용을 녹음해서 이걸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하고는 그전에 올해 3월경 양평 망미리에 또 도로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 문제 당사자이기도 했고 또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업무 과정에서 내용을 녹음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백지화 선언이 됐고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게 명백한 국정 농단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됐다”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결정적인 이유,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양평군의 요청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여 전 의원은 “담당 팀장은 ‘본인이 종점 변경 노선을 그려왔다’고 주장을 했다”면서 “대화 내용을 보면 종점 변경에 굉장히 관여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당사자가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 국장의) 원포인트 승진, 그리고 공흥지구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에게 특혜를 줬던 당사자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내용을 제가) ‘더탐사’에 공익제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를 추진한 쪽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고 의회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 긴급하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 양평군의회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녹음을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여현정·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양평군의회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인 여·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 의원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 최 의원에 대해선 ‘공개 사과’가 결정됐다. 양평군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것은 여 의원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