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여의도…고가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어나나

by오희나 기자
2023.07.02 17:15:24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야당이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감면 폭이 아직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다시금 논의할 예정이어서 만약 이를 야당이 받아들인다면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입주 시점 집값에 따라 10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4000만~7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면제금액도 3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정부는 부담금 면제 금액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 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초과이익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안대로라면 고가 단지에 대해 부담금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대로라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재초환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주택공급 정책에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 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야당서 정부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 지난 소위에 안을 냈다”며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이 나와 제출한 수정안이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도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이미 준공이 완료돼 입주한 단지는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는데 부담금 통보 시점이 오면 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멈추는 곳이 속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