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제안보, 국민생활과 직결…군사안보와 같이 다뤄야”[일문일답]

by박태진 기자
2022.05.21 18:08:5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제안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군사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도 협력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지만,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연합훈련 확대 강화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도 실효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제 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생소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미국과의 경제 안보 동맹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는 설명해달라.

△경제 안보는 이를 테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나 또는 중요한 산업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다. 또 산업 생산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또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안보와 또 군사 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WTO 체제로 전 세계가 자유롭고 보편적인 교역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블록화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늘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경제 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NSC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다. 또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경제 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 시장 같은 경우에 외환시장에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또 양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또 군사 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 산업의 수출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를 개시해 나가면서 안보와 또 산업에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것은 말뿐인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들, 양국의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동맹으로써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것이다.



-보편적 가치의 연대와 동맹, 공유를 굉장히 강조해 오셨다. 그 가치를 함께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면 미국처럼 강력한 수출 통제 같은 초강수도 고려를 하실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린다.

△우리 한국, 미국과 같이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공동성명서에서 미국의 핵 폭격기나 항공모함 이런 전략자산 배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확장 억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떤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다.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액션플랜으로서 어떤 논의와 협의가 있었는가. 또 두 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은 많이 일치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과거에 확장 억제라고 하면 핵우산만 얘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국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다.

앞으로도 이런 양국 NSC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미국 기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또 이를 위해서는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내각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적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대표성이 상당히 적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대표성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을지.

△지금 이 공직사회에서 내각의 장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여성에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