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월 외국인 입국 재개…출장시 사전심사 불필요

by방성훈 기자
2022.02.15 09:53:31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꽉 틀어막았던 국경 빗장을 다음 달부터 다시 개방하고, 입국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유학생, 사업 출장 목적 외국인 등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쇄국’ 정책이라는 대내외 비판이 거세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11월 30일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 입국장. (사진=AF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5일 일본 정부가 3월부터 미즈기와(水際) 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 대책)을 본격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11월 말부터 출장자, 유학생, 기능실습생,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원칙적 입국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다음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사업 출장 목적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목표다. 그동안 일본에선 출장자, 유학생, 기능실습생을 수용하는 기업이나 기관·단체가 이들이 향후 일본에서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할 것인지 등 행동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한 뒤 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기업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외국인 임직원 비중이 큰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임직원들이 아예 일본에 발을 들이지 못하면서 투자를 보류하고 일본 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 해외자본 유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출장 등을 승인한 일본 기업의 법인코드 또는 출신 국가에서 확인된 기초 정보를 제시하면 즉시 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이상 행동계획 사전 심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입국 허용 재개에 발맞춰 기업 등이 행동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고, 전자신청 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담당 부처를 찾아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기로 했다. 이외에도 입국 후 7일 간의 격리기간을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 완료한 경우 3일 또는 5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외국인 입국과 관련해) 골격 자체를 수정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장관도 후지TV 인터뷰에서 하루 입국자 수를 현행 3500명에서 5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