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국민소환제..총선 화두 '정치개혁' 꺼내든 與

by이승현 기자
2019.07.07 17:22:58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파행 국회 규탄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를 정상화시키며 한숨 돌린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 승리 발판 마련에 돌입했다. 특히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선봉에 내세우며 총선의 핵심 의제로 ‘정치개혁’을 꺼내들었다. 총선 의제를 선점하며 ‘필승 구도’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포문을 연 것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국회 운영 일정 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해 놨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당 중진 의원들도 함께 힘을 실었다. 3선인 민병두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국회선진화법을 국회자동화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매 회기마다 본회의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 상임위 개의 일자와 법안심사소위 일자를 못 박아 버리고, 정해진 기일내에 소위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전체회의에 자동 부의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못하면 본회의로 자동부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단체의 결정으로 자동화법상 의사일정을 방해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 삭감, 동조 의원의 세비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면 된다. 국회의원 소환제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덧붙였다.

4선의 최재성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일하는 국회’, ‘국민소환제’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연봉상한제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4인 가구 중위소득의 최대 3.5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면 해당 일수만큼 세비 전체를 감액하고, 2~6월까지 매월 한 주간 상임위 개최를 의무화해 ‘일하는 국회’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일하는 국회와 국민소환제는 민주당의 정치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법안들”이라며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정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정치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차기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화두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 때문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을 맡고 있는 핵심 관계자는 “차기 총선의 화두로 ‘정치개혁’을 내세울 것”이라며 “최근 들어 국회가 장기간 파행되고 국회의원의 막말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다. 특히 민주당 먼저 개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총선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것이어서 정권심판론으로 흐를 수 있는데, 이것 구도는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며 “이런 방향을 여당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선 정치심판, 국회심판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촛불혁명 이후 바뀌지 않은 유일한 권력인 국회를 이번 총선을 통해 바꿔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내세워 총선을 치르려는 야당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문 정부가 노동계에 끌려다닌다는 점 등을 대표적인 실정으로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 둔화와 일자리 감소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같은 경제 논리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 이슈로 경제 이슈 덮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역대 총선에서 대선과 달리 경제 이슈가 전면에 등장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경제 문제가 지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겠지만 총선은 어떤 선거보다 정치적 성격을 띠는 만큼 전체를 아우르는 이슈는 ‘정치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