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최고위원 "안전처의 재난망 판단, 검증 필요"
by김현아 기자
2015.08.31 09:43: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민안전처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판단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웅래 등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우려에 더해,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재난망에 대한 걱정이 표현화되면서 국감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은 재난망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를 맡았던 LG CNS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31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라면서 “세월호 사고 당시 서로 다른 무선통신방식으로 인해,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수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1년 간 표류되었던‘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이 본격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재난망 시범사업 발주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25일 조달청을 통해 긴급발주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전문가들과 언론 사이에서는 극한 환경에서 국가 단일 재난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기반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무엇보다 지하, 건물 안, 터널 등 실제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대해 망구축비 절감 차원에서 상용망과 연계하겠다는 안전처의 판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시범사업 첫 삽을 뜨는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부실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망구축, 운영계획 및 검증된 장비 도입을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졸속은 더 큰 문제를 낳기 마련이고, 한 점의 부실과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면밀한 검토와 사전점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