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2%, 내수 뒷받침 충분…재정 아닌 민간 주도"

by권효중 기자
2024.09.01 17: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3.2%에 대해 내수 회복을 지탱하기에 충분하며, 사회적 약자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민생 지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을 통해 “재정이 주도하는 인위적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의 활력·혁신 지원과 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을 통해 내수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677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20조 8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이는 경상 성장률(4.5%)을 밑도는 수준에 그친데다가 재량지출 증가율도 0.8%에 그쳐 일각에서는 내수를 떠받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역시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내수회복을 떠받칠 수 있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요인 완화, 수출호조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로 인해 하반기부터 내수 개선이 전망된다”며 “재정이 주도하는 인위적 부양 대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등 필요한 곳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각종 신성장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원전과 방산 등 수출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그 근거로 들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는 소상공인 매출신장과 각종 투자·수출 지원사업을 적극 반영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연 114만원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노인 일자리 110만개 공급 등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비여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기재부는 “생계급여 등은 물론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주택드림대출 등 지원을 통해 소비여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량지출에 대해서도 증가액은 적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투자, 의무지출 등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재부는 의무지출 증가분도 생계 및 주거급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에 쓰이는 만큼 생계안정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올해에 비해 3.6%(1조원) 가량 줄어들어 25조 5000억원으로 편성된 SOC 예산에 대해서는 다수 완공이 있었던 영향이고,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규모 건설 인프라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신규 사업은 설계 등 착공 전 단계인 만큼 자연스럽게 배정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방주택 수요 확충, 하수도나 농촌정비 등 소규모 인프라 투자는 1조 3000억원 가량 늘어난 만큼 소규모·지방 인프라는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사무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인 국비지원이 이뤄진 것이며, 지자체가 발행규모와 할인율 등을 직접 결정하는 지자체 사무라는 해석이다. 또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