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자금동결 풀어준 바이든 행정부 당혹…미국 정쟁 비화

by이명철 기자
2023.10.09 16:28:17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배후로 이란이 지목되면서 미국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최근 미국은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이란의 60억달러(약 8조원) 규모 자금 동결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결 자금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충돌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확산하면 내년 있을 미국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상 오른쪽부터)가 지난달 9일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세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AFP)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포로 교환으로 동결 해제된 자금 60억달러 중 이란은 아직 1달러도 지출할 수 없다”며 이란 자금이 이번 공격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이란과 각각 5명의 수감자를 석방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에 동결된 6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의 동결을 해제한 바 있다. 해당 자금은 이란에 지급해야 할 석유 수출대금이었는데 2019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를 부활하면서 한국에 묶여있었다.

이란의 자금 동결이 풀린지 불과 두달여만에 공교롭게 중동 정세가 험악해지자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이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유세에서 “미국이 이란에 60억달러를 줬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발생했다”며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동기가 이란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미국 정부는 동결 해제된 자금이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엔 선을 그었다. 현재 카타르 도하에 온전히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식품 구매 등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위한 즉각 지원에 나섰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8일 성명을 통해 세계 최대 핵추진 항모인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중해 이동과 F-35 등 전투기 편대 증강을 조치했다. 이스라엘군 대상으로 탄약 등 군 장비와 자원도 신속 제공할 방침이다.

미국이 무력시위와 함께 이스라엘 지원 등 즉각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앞으로 중동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경우 미국 내 정쟁으로 크게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이란이 동결됐던 자금을 썼다는 증거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이란과 ‘거래’를 함으로써 활동 반경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니키 헤일리는 “이란은 (동결 자금) 60억달러가 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상황이 개선돼 다른 곳에 사용할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라며 60억달러 동결 해제가 결국 이란의 자금 운용 확대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로이터는 “(해임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하원 투표 전까지 의회는 새로운 지원을 승인할 수 없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이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새로운 압력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은 중동 무력 충돌을 계기로 서방측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GT)는 사설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혈사태와 갈등이 재발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일차적 책임과 영향력을 가진 서방 국가들은 이를 무시했다”며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