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악용시 엄중제재"…거래소, 전환사채 공정성 제고 세미나 개최

by김보겸 기자
2023.07.20 10:00:44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20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환사채는 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면서도 “일부에선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등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 수단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도 김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대부분 사모로 발행돼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전환사채가 과도하게 발행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지분 희석과 시장충격 우려도 언급했다.



정부가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권과 콜옵션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며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 엄중 제재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전환사채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건 마련도 약속했다.

이날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악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및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시 공시의무 부과, 담보 약정 전환사채 발행시 공시 강화 등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만기 전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 재매각시 전환권 제한, 현물 대용납입시 복수의 외부평가 의무화,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방안도 제안했다.

금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잡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