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제고사 부활, 외고·자사고 존치…초등학생 사교육 내몰려"

by이상원 기자
2023.06.23 10:14:07

민주당 강릉 현장최고위원회의
"국민 벼랑 끝…야4당 협의로 추경 추진"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언급하며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외고 존치, 들고 나왔다”며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초등학생부터 사교육 현장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시 강원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수능’과 관련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가며 “입시제도 관련해서 참으로 혼란이 많다. 입시제도 변경은 3년 후 시행하는 원칙처럼 주요 교육정책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설익은 졸속 행정의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여당 나서지 않으면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의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 대표는 야4당 간의 공식 협상을 제안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벼랑 끝에 삶이 내몰린 국민은 더이상 기다릴 여유 없다.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지는 이 불합리한 상황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채폭탄이 민생 경제를 덮쳐 오는데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금액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50.9% 증가해 1033조 7000억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가계 기업의 신규연체율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의 생활고는 한계 상황 직면해 금리 10% 파격적 혜택으로 호응을 얻었던 청년희망적금도 가입자 4명 중 1명이 해약할 위기”라며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