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에 ‘남침’·‘8.15 광복’ 명시

by김형환 기자
2022.09.30 09:31:1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에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기술시 ‘남침’을, 광복을 ‘8.15 광복’으로 명시한 시안을 공청회에 제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사회·체육·미술·진로와직업·역사·예술계열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국교원대를 비롯한 7곳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해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공청회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견이 반영된 시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 시안 중 가장 논란이 됐었던 역사·사회 교과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30일 교원대에서 열린다. 앞서 교육부가 공개한 역사·사회 교과 시안에는 6.25 전쟁의 원인·과정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남침’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등이 삭제돼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외에도 산업화 성과 재평가, ‘자유’의 가치를 추가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번 공청회 시안에는 6.25전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침’ 용어를 포함시켰다. 또 ‘광복’으로 명시됐던 것을 ‘8.15 광복’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단원명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로 변경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용어 명시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건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 교과의 또 다른 쟁점 사안이던 ‘사회적 소수자’에 ‘성소수자’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일부 학부모 단체 등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 성 소수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국어 교과의 경우 지난 시안에서 삭제됐었던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다시 포함됐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공청회 이후 5일간 진행되는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안을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론조정위원회·개정추진위원회를 통해 쟁점을 조율해나간 뒤 수정된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11월 국가교육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교육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