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7월 말엔 통과돼야…日보복 예산 심사 자료 충실"

by유태환 기자
2019.07.28 15:35: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헌정사상 최초의 무산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발 7월 말에는 통과돼서 8월부터 집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야당을 재차 압박했다. 또 야당에서 자료 부실을 이유로 심사 자체를 유보하고 있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증액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 내역 사업에 대해 잘 설명된 심사 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반박했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주말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예결위 조정소위가 1차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일본 경제보복 증액 예산을 심사하기로 하고 산회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심사일정을 못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약 2700억원 규모의 일본 경제보복 예산에 대해 “정부는 관련 자료를 예결위에 보고하고 심사받을 준비를 하고 관련 장·차관이 국회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들 (의원회관) 방을 돌면서 일본 경제보복 증액 세부 사업에 대한 충실한 사전보고를 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실에서는 보고할 기회조차 안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액심사 첫머리에 일본 경제보복 추가 예산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며 “계속 조정소위가 속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월요일에 (원내대표들 간 회동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방안이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는 것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본회의 날짜만 정해지면 역산해서 할 수 있다. 각 당의 세부사업 입장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런 발언이 야당에 대해 압박으로 비치는 것은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그는 “추경 통과를 호소한 것이지 압박이 아니다”며 “야당에서도 당초 일본 경제보복 예산을 추가해서 추경을 다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증액심사 첫머리에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협의는 야당이 백번 양보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국회를 요구해 다음날 소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추경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며 “안보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민감한 문제”라고 전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규탄 결의안 처리 등을 주장하면서 지난 26일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